◇실태 = 안아무개 이병 등 18명에게 `징역3년'의 선고가 내려진 31일, 대전과 춘천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특히 대전에서 재판을 받은 고아무개(31) 이병의 경우,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까지 밟은 전문의다. 그는 최근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를 받고 지난 2월24일 입영했으나 집총거부에 따른 항명죄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고 이병의 가족은 셋째 동생도 지난 97년 11월 징역3년을 선고받고 99년 12월 말 출소했고, 현재 대학 2학년인 넷째 동생 또한 같은 길을 밟을 것으로 보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씨 형제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화사랑 정신과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따르기 위해 모든 살상용 무기 사용을 부인한다”는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4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쪽은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제 움직임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이들의 변론에 나섰으며,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1961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200만명이 대체복무를 했으며,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에서도 지난해 도입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장영달·천정배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장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할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뼈대는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3년4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쪽에서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인 `병역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천 의원은 이 법에서 대체복무심의위원회 설치와 허위신청자나 대체복무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신도 사칭'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절대불가' 방침이어서 실제 입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