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 북부의 공립인 스카르펭 기초학교 학생들이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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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동포인 한인숙씨는 초등학생 자녀 두명을 모두 우리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자유학교’에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1994년 우리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기초학교의 선택권을 100% 학부모들에게 부여하고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자유학교 설립을 허용했다. 그 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유학교가 조금씩 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자유학교 비율이 8.4%(430개)에 이르고 있다.

한씨가 자녀를 학교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인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유학교를 선택한 것은 언어 교육을 남달리 강조하는 학교의 실용적 교육 방향 때문이다. 공립과는 달리 이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스웨덴어와 프랑스어 등 다른 외국어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한씨가 자유학교에 자녀를 보냈다고 해서 공립과 비교해 별도의 추가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공립학교에 학교 급식과 교재비까지 모두 무상지원하듯이 자유학교도 재학생 수에 근거해 교육비를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이렇게 10여년 전부터, 인문과 실업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는 물론 초·중교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선택권 부여가 몰고온 파장이나 이 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평준화 해제 논란에 휩싸인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전국 430개 8.4% 차지

고교의 경우 한 학교가 국가가 정한 17개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교를 고를 수밖에 없다. 대학진학과 직결된 프로그램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은 대개의 고교에 다 개설돼 있으나 실제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수도 스톡홀름 북부 지역인 태비에 위치한 오바 고교의 유디스 니베리 교사는 “학교의 평판이 스톡홀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자연계열 학생의 90% 이상이 이 지역 거주자”라고 밝혔다. 다른 고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또 각 학교에 개설된 동일 프로그램 사이의 수준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다른 학교를 택할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니베리 교사의 설명이다. 반면 차량공학 프로그램처럼 다른 고교에서 쉽게 찾기 힘든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 비율이 50%에 이른다.

기초학교의 경우 우파정권 때 학교선택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의 초·중학생들이 배정된 동네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배정된 학교 대신 다른 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가 20% 미만이며, 10%를 넘는 지자체 비율은 5% 미만이다.

성적표 배부등 위법행위도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절대 다수는 호감을 표하고 있다. 별도의 부담 없이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를 택할 수 있고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체제에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절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또 자유학교라는 것이 대개 공립학교 교사 몇 명이 학교를 나와 건물을 짓고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어서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교육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자유 선택권이 교육력의 개선으로 이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유보하는 이들이 많았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교육원의 크리스티안 람스테트 국장은 “자유학교의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우수한 아이들이 가서 그런지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을 잘 줘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내신 부풀리기와 같은 병폐가 이 나라에서도 자유학교가 생긴 뒤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흥미롭다.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학교간 경쟁이 교육 현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스웨덴에서는 7학년까지는 법적으로 성적표 작성과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자유학교에서는 이마저 어겨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상당수의 자유학교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학교 청소를 맡기기도 해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씨는 전했다. 황선준 스웨덴국가교육원 국장은 “자유학교를 20여개 이상 거느리는 교육주식회사가 여럿 등장해 학교를 이윤 창출의 투기장으로 변질시키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간 경쟁은 물론 긍정적 효과도 가져온다. 국가교육원이 2000년과 2001년 이 정책에 대한 실태연구를 한 뒤 펴낸 보고서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그 효과>를 보면 지자체 교육책임자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선택권은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재와 교수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 학부모들의 다수는 이 정책이 이른바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학교와 교육당국도 변화에 능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부정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선택권이 사회계층적 분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도시 지역의 학부모 67%가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한 반면 농촌 지역은 34%에 그쳤다. 부모의 학력차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지자체의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킨 부모의 60~70%가 대학졸업자였다. 농촌지역에서 선택권을 행사한 부모 역시 대개 대졸자들이었다. 이에 비해 고교만을 졸업한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선택권 행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지자체별로 학교 수와 시설 차이 때문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차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호이해·계급통합 숙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인종과 성적에 따라 실제 학생들이 분리되고 있는 점이다. 교육당국 조사로는 평판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이민자들의 비중이 최근 몇해 크게 늘었다. 예컨대 학생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바스테로스시의 일리안스 기초학교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9학년에서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24%에서 42%로 크게 늘었다. 이 나라 교육관료들은 인구의 10% 가량되는 이민자 자녀들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점을 크게 안타까워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교육선택권은 교육을 시장논리로 환원시켜 공공의 관심사에서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학교간 차이와 인종간 분리 등의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인가”라고 묻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선택권에 관한 평가가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80년대 우파가 야당인 시절 자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입법화했고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황 국장은 “(학교선택권은) 한마디로 달갑지 않은 제도로, 모든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전체적으로 질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상호이해를 높이면서 계급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