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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09(수)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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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 신상 공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의 신상정보를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식품 관련 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쓰레기 만두’ 파동 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식품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유시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새로 만들 식품안전기본법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체계와 통합정보망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은 잠정적으로 제조·판매를 금지하거나 바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현행 7년 이하)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현행 1억원 이하)으로 높이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쪽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없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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