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품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낮게 나오는 관행에 비춰 벌칙 강화 위주의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식품 관련 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된 전체 위해식품(소매값 기준)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금은 6개월간 재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했고, 해당 영업자에 대한 재허가 불허 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다시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부활하고,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 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

심 청장은 “식약청 기동단속반 6명을 포함해 38명이 25개 만두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량만두 제조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교청년회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서 실제 단속이나 처벌 과정에서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쓰레기 만두의 경우처럼 소비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에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이 이날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명단은 식약청이 지난 7일 오후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이를 곧바로 삭제했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이 명단을 본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회사들이 해당 업체들의 제품을 매장에서 모두 철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