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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13조 위헌' 결정
이른바 반국가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3조(특수가중)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국가보안법 13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지 반국가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규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문은 최고 법정형이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된 법정형 외에 사형이 추가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 책을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1999년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홍아무개씨가 같은해 1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직권으로 국가보안법 13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했다. 하석 기자 hgrh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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