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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특집 의견쓰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홍준 판사는 13일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0·대학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도 취업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총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예외없이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리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