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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특집> 양심적병역거부

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홍준 판사는 13일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이모(20.대학생)씨등 모 종교 신도 2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 군복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낮추되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 한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일단 군대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한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다른 신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있는 점을 감안, 형평성을 맞춰달라"며 징역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징역 3년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자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리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