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용인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서 열띤 변론을 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임종인(45)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저도 군법무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기계적으로 2년형을 선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기수 김선명씨 등 사상범의 변호를 맡았고 지난 1993년에는 일본에서 사상전향 문제를 공부하는 등 나름대로 `사상의 자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그동안 같은 양심범인 병역거부자들을 까맣게 잊고 지내왔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 민변 변호사 10명으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열심히 뛰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부가 병역거부자 18명에 대해 모두 3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지 않고 2차 공판까지 갔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탓도 있는 듯했다. “깊이 생각한다면서 군형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지요.”

임 변호사는 “지금 군대 복무기간이 26개월인데, 왜 형량이 이보다 길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하기 힘들다면 형량이라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군 입소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의 형을 받지만 입소한 뒤 총기 수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3년형의 최고형을 받게 되지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입소를 선택하는 것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법정을 따라다니며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공론화시킬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국민이 정권을 바꾼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젠 절대적인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위해 양보할 때도 됐습니다.”

최혜정 기자hjclove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