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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선고연기 [한겨레21]대체복무제법 발의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특집 의견쓰기

“저도 지난 2주간 관련 서적을 살피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기도 용인의 육군보통군사법원 군사법정에서는 군판사석에 앉은 이인상 군판사(소령)가 이례적으로 피고인 가족들에게 선고 배경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총기 수령을 거부해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아무개(22) 이병 등 18명에 대한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과 부심판사가 법정을 나간 직후였다.

이 사건 주심판사인 이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명의로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들어 보이며 “이 변론요지서는 그동안의 신문 보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문이 첨부돼 있는 등 매우 충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가 알기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충실하게 진행된 것은 처음입니다. … 형제가 나란히 수형생활을 하거나 아버지와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군대이고,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배경을 차분히 설명하던 이 판사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결문에 담지 못한 `소신'을 밝혔다.

“(이번 재판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간 무관심했던 항명죄 재판에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역 군판사가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록 판결문에 담기지는 않았더라도 군당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아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김영일(57)씨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아서 상당히 섭섭하다”며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도 좋아지는데 여기 군사법정에도 햇볕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홍보팀장 정운영씨는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번에는 끝까지 법정에서 싸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두 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안 이병 등은 지난 3~4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총기를 나눠주자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그동안 병역거부자 재판의 경우 첫 공판에서 간단한 신문 뒤 곧바로 선고를 내리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4시간 가까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선고를 연기해 판결 결과가 주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