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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펴야할 굽은법 ①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당연, 폐지로까지 갈까’

17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미리 점쳐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다. 지난 1948년 제정 뒤 몇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환갑’을 바라보는 국가보안법의 일생에서, 새 국회만큼 개폐 여건이 무르익은 적은 없어 보인다.

◇ “국가보안법을 손질하자”=한국사회의 반인권과 후진성의 상징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을 고치자는 인식은 확실히 대세를 탔다.

<한겨레>가 지난 17∼18일 총선 당선자 299명 가운데 2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87.7%인 236명이 이 법의 개폐(‘일부 개정’ 58.7%, ‘폐지’ 29.0%)에 동의했다. 한나라당 당선자 가운데서도 응답자 101명의 74.3%인 75명이 개정 의견을 내놨다. 또 같은 때에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일부 개정’(53.0%)과 ‘전면 폐지’(8.7%) 등 개폐 의견이 61.7%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경우 30일 나온 <조선일보> 조사에선 개정 의견이 90.7%로 높아졌다.

개정이나 폐지의 방향도 가닥이 잡혔다. 정치권은 개정이 이뤄진다면,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 참칭’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정이 살아있는 한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이더라도 반국가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탓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이나, 제10조의 불고지 규정 등은 개정의 ‘최저선’으로 간주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형법의 ‘준적국’ 개념을 보완해 대처하고, 잠입·탈출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 법은 더군다나 상당 부분 실효성을 잃어가는 추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집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숫자는 98년 412명, 99년 288명, 2000년 128명, 2001년 118명, 2002년 126명 등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두 자리인 7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참칭 삭제 등 방향도 가닥
일정은 서로 눈치보며 미적미적
시민단체 "형법 등 보완해 폐지"

◇ 누가 방울을 달까?=그렇지만 17대 국회가 당장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3~4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수층 눈치보기로 실현되지 못한 선례가 보여주듯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은 유달리 질기다.

무엇보다 원내 과반 의석의 ‘칼자루’를 쥔 열린우리당이 주춤댄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8일 17대 총선의 당 소속 당선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제외시켰다.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 폐지 소신을 피력해온 김근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개폐는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좀 더 나중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개인적으론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론개혁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30일 “무엇이 민감한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한나라당조차 국가보안법 개정 의견이 다수인 터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머뭇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의원 숫자가 부족해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하소연해 놓고,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이런 상황이 아쉬울 게 없다는 표정이다. 남경필·원희룡 의원 등 당내 소장파와 박형준·이성권 당선자 등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적극적이지만, 개정작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열리면 의견을 들어봐야 겠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한나라당 안에는 김용갑·김기춘 의원 등 보수론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론이 여전히 완강하다.

원내 3당인 민주노동당의 경우, 폐지가 확고한 당론이지만 숫적 한계에 부닥쳐있다.

정치권의 미적지근한 기류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학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폐 문제가 본격 다뤄지도록 압박한다는 태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월 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가보안법 검토에 들어간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는 이미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송소연 민가협 총무는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 차원을 넘어 ‘이것 아니면 저것,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을 강요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체계”라며 “사회발전의 토대인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이념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오해 속에 갇혀 눈치를 보고 있다”며 “특히 열린우리당은 과거 독재의 상징이자, 그 폐지 자체가 민주화의 시금석인 국가보안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