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금을 2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고 브로커의 무분별한 기획탈북 시도 규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탈북자 국내정착 개선안’에 대해 탈북자 관련단체들이 배신행위이자 탈북자의 한국 행을 막으려는 비인도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탈북자 동지회,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백두한라회, 숭의동지회 등 6개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오후 ‘탈북단체 공동담화문’을 내어 “정부가 탈북자들의 출입국 제한과 국내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감하는 배신행위를 철저히 지켜봐서 계속 탈북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지원과 보호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기획탈북을 막겠다는 것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활동까지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악덕 브로커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모든 브로커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외탈북자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는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