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결과 찬성 179·반대 68·기권 9표
공병600명·의료100명 정부원안 가결대로 가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25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79명, 반대 68명(기권 9)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김경재 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된 수정안(공병 제외한 채 의료지원단 100명만 파견)은 44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선발대를 시작으로 공병대 600명, 의료지원단 100명 이내 규모의 병력을 오는 12월31일까지 이라크전에 파병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명분을 중시해온 제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 때문”이라며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명분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이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대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 북핵 해결, 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모두 8명이 나선 찬반 토론에서는 박세환 오세훈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2명이 파병에 찬성했으며, 김근태, 정범구 김성호(이상 민주당), 서상섭(한나라당), 김원웅(개혁당) 의원 등 4명이 파병에 반대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수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세환 의원은 “과거 걸프전 당시 파병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의 이유로 이후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후방지역에서 미군과 우방국의 건설 지원하는 임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정범구 의원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향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런 전쟁에 동의하면 향후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전쟁이 일어날 경우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서상섭 의원 등 ‘반전·평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아침 모임을 열어 파병반대를 재확인한 뒤 “파병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찬반 토론이 보장된다면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정리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