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젊은 보좌관들을 대거 기용한 개혁 대통령이다.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틀 속에서 실현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민주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몇 해 만에 미국에 다시 와서 살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들의 토론문화 존중과 평등의식이다. 미국 정부조직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가 상호 견제하는 장치는 영국왕 조지 3세의 독선에 반기를 들었던 18세기 미국 독립의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중 텔레비전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진지한 질의응답을 하며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는 장면이다. 서로 대등한 처지에서 토론을 벌여 일을 추진해 나가는 풍토가 서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 대통령은 ‘프레지던트’인데 이 명칭은 동사 ‘프리자이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주된 의미는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를 본다는 것이다. 프레지던트라는 명칭은 회사 사장, 학회 회장, 사친회 회장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책에도 사용된다. 그러기에 프레지던트라는 명칭 자체가 특히 다른 사람보다 더 상위에서 통솔하는 막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장’이라는 명칭이 이와 비슷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재벌 그룹 회장도 회장이지만 작은 회사 회장도 회장이다. 학회 회장, 친목회 회장, 어린이 자치회 회장, 부녀회 회장 등 일상화된 명칭이다. 그러므로 명칭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권위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어떤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큰(대), 혹은 통치하거나 다스리는(통) 수장, 혹은 우두머리(령)라고 할 수 있다. 명칭 자체에서 왕권에 버금가는 통치자의 권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이란 명칭에 국민 위에 군림하여 통치할 수령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민중에 의해 선출된 한갓 ‘대표’로서 민중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대통령이라는 거창하고 비민주주의적인 명칭을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그나마 일본 정치체제는 수상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자국 정치가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중국은 외국의 프레지던트를 ‘총통’이라고 부른다. 총통이라는 명칭도 실은 민주주의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대통령보다는 덜 위압적이다. 이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 전통이 없거나 일천한 아시아 나라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명칭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대통령이라고 외국 국가 수반을 존칭해 줄 수 있는 사고방식은, 명칭을 만들 당시에는 민주주의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본 바로 일본 군국주의 환경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본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서양 문물을 일본의 해석 또는 시각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 있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아들인 서양문물에 일본의 비민주주의적 시각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대통령이란 명칭 아래 ‘각하’라는 최상급 군국주의적 명칭이 안 쓰이게 된 것은 불과 20년도 채 안 된다. 미국에서도 각하에 해당하는 ‘유어 엑설런시’라는 명칭이 쓰이지만, 자국 대통령을 떠받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예우하는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쓰인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왕이면 명칭도 민주주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처럼 관존 민비 사상이 전통적으로 강한 풍토에서 이제 ‘대통령’ 같은 과거 명칭은 과감히 집어던지고, 민중이 뽑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지닌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그리고 국민이 부하인 양 행동했던 잘못이 되풀이될 확률이 줄지 않을까. 대통령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부터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보는 시각부터 새로 개혁하지 않고 어찌 구태의연한 줄서기 정치와 줄잇기 경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은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은 용어 변화를 동반한다. 말 혹은 용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소병희/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하스경영대학원 방문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