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연다면
기존 국보법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처벌되던 행위였으나, 이제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말 그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만큼 남한 정부에 위협을 줄 정도가 돼야 형법상 내란죄의 선전선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헌문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 의해 시위가 주도됐다면 수만명이 모였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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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만두’ 관련 보도

식품안전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관련업체에 미치는 타격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과 식약청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대서특필했으며, ‘쓰레기만두’ 등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만두와 관련업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유발시켰다. 또 상세한 취재 없이 만두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부풀려 보도하는가 하면, 후속취재도 소흘히 하는 등 선정주의와 한건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후 관련업체 사장이 자살하고 관련업계의 부도와 주가 폭락, 한국만두 수입금지 사태로까지 확대 되면서 보도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신문은 다시금 돌변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부각하고 ‘만두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경찰과 식약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한겨레> 2004년 6월11일자 ‘쓰레기만두소'사용업체 명단 전격공개
… 쓰레기 무말랭이를 넣어 만든 만두소를 사용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

◇ 고교등급제 관련 보도

일부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출신학교에 따라 학생을 차별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선배들의 성적을 입시생들의 차이로 만들어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 신문들은 대학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에 눈감고 대신 ‘내신 부풀리기’가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또 내신 부풀리기가 특목고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대학측에서 이를 묵인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학력차만을 부각했다. 그간 전교조에 대한 대해 악의적 태도를 보였던 일부 신문들은 등급제 관련 보도에서도 ‘내신 부풀리기’의 주된 책임이 전교조에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등 사실왜곡도 마다지 않았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14일자 “학생 선발 자율성 어디까지 : 대학이 알아서 뽑도록 정부, 하나씩 손 떼야”
…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3불 정책'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부터 고쳐 대학의 숨통을 틔워 주는 등 조금씩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고교 등급제 개념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고교 등급제를 시행했다고 지적된 3개 대학이 반발하는 것도 "이게 왜 고교 등급제냐"는 게 가장 큰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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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파업 관련 보도

노동자 파업 때마다 경제손실과 국민 불편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강경대응을 촉구해 왔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악의적 태도를 보였다.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미흡한 노동2권 보장에 대해 일부신문은 아예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했으며 실업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은 배부른 투정이라며 국민들의 반감을 부추겼다.

심지어 조합원 교육의 일부를 ‘주체사상 학습’이라고 호도하며 색깔 공세를 가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의 쟁점과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신문들도 파업의 원인과 쟁점을 제대로 가리지 않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13일자 “전공노 조합원 교육에 주체사상 포함”
…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내용에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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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청산 관련 보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은 역사를 바로잡고 재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구 신문들은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의 일환’ 운운하며 정치 공세이자 특정언론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 개정을 여야간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이나 학자들의 발언을 부각해 일방적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의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들 신문들은 이미 사면받은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색깔 공세를 펴는 한편, 연일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며 의문사위원회의 의미와 활동마저 왜곡했다.

<중앙일보> 2004년 7월16일자 ‘간첩 전력 의문사위 조사관’ 논란
간첩·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사위의 인적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문사위는 15일 "민간인 조사관 세명이 과거 간첩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독재 시절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며 "이들은 이미 사면·복권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고 밝혔다.

◇ 이라크 관련 보도

지난 6월,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되었다. 이라크 무장세력은 이라크 내 한국군의 철수와 추가파병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병 강행 방침을 밝혔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도 ‘파병 철회는 테러단체에 대한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신문은 섣부르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초판에 ‘김선일씨가 살아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무고한 생명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지만 테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절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신문은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공격’이라는 근원은 외면한 채, 실체가 불분명한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의 당위성만을 주장했다. 테러집단에 대한 강한 ‘응징’을 주장하며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선동을 펴기도 했다. 이들 언론은 혼선을 빚었던 외교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되레 정부의 ‘자주외교’ 노선 흔들기에 바빴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이라크에 WMD(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이라크 서베이그룹(미·영의 과학자와 군사전문가 1400명 참가)의 보고서 내용은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등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상실했다.

△ 김선일씨 죽음에도 불구 이라크 파병을 주장했던 6월2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2004년 6월24일자 [사설]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
김선일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 <중략> … 지금 세계는 한국과 한국민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일로 한국이 우왕좌왕하면서 내부적 분열상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의연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단호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인지를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전 세계 언론이 주시하는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 <중략> …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테러행위는 반인권 행위이며 테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대통령이 “테러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파병 원칙의 불변을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추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또다시 국론을 어지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테러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없지 않다. 파병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이 국가의 체통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확고한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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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의 편파적인 보도 태도는 탄핵관련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자 사설 등을 통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던 일부 신문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각 당의 이해득실과 향후 정국, 헌재의 처리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 채 반대여론은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론분열 심각’, ‘친노-반노 무한대결’ 등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가 하면 사설 등을 통해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을 내세워 시위자제를 촉구, 본질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이들 신문은 탄핵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친노단체’로 매도, 그 의미를 왜곡했고 전국적으로 탄핵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그 원인을 방송의 편파보도 탓으로 돌리며 ‘방송 때리기’에 나서는 아전인수격인 태도도 보였다.

<조선일보> 2004년 3월18일자, “탄핵가결 장면 되풀이 방영”
… 편파시비는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먼저 쏟아졌다. 한나라당·민주당은 최근 잇따라 논평을 내고 “합법적 과정을 거쳐 압도적 다수로 탄핵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 ‘국회 쿠데타’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방송사들은 친노(親盧) 인사 등이 중심이 된 교수들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탄핵 반대의견을 집중보도하고, 한나라당·민주당 내분 등 과거 화면을 보도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 등 1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국권수호국민협의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인 KBS가 편파보도로 국회를 압박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편파보도가 계속된다면 KBS 정연주 사장을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탄핵안이 가결된 12·13일뿐 아니라, 사회가 안정을 찾은 지금에 와서도 탄핵안 통과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한 항의장면 등이 거듭 전파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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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 관련 보도

지난 5월 발표된 공정위의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10월 확정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은 시장 정상화와 언론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거꾸로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 길들이기”로 호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여당 법안을 군사정권시절의 ‘보도 지침’이나 ‘언론 기본법’등에 빗대는가 하면 방송개혁이 먼저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개혁보다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개혁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또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언론개혁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

△ 언론개혁 관련, 여당의 언론기본법을 5공화국의 ‘보도지침’과 연계해 보도한 <동아일보> 10월25일자 기사.

<동아일보> 2004년 10월25일자 [與 ‘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 《5공 시절은 한국 언론의 암흑기였다. ‘보도지침’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 한국 언론을 옥죈 것은 1980년 말 과도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언기법)이었다. 탄생과정부터가 비정상적인 이 법은 수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연히 1987년 민주화 항쟁 직후 이 법은 폐지되고 현행 정기간행물법(정간법)으로 대체됐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걸까. 아니면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 5공세력과는 정치적 출벌점이나 지향이 정반대인 현 집권세력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은 5공 시절 논란이 됐던 언기법의 문제조항을 상당수 부활시켰다. 나아가 언기법에도 없는 새로운 신문규제조항까지 다수 신설해 ‘신(新) 언론기본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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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관련 보도

올 한해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 내수부진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어려운 경제현실만을 부각, 위기감을 자극하는가 하면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정권의 좌편향적 경제정책과 노사갈등, 반 기업정서 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 ‘어려운 경제 상활’을 정권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결책으로 ‘선 성장, 후 분배’를 강조하며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해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반면 서민 보호 대책과 같은 대안 제시 노력에는 소홀했으며 노동자 파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여론을 호도했다.

<중앙일보>2004년 3월26일자 [사설] ‘10만 정규직화’ … 이러니 경제가 죽는다
…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경제회생과 노동시장의 유연성뿐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경제가 일어나면 고용이 증대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큰 문제가 안 된다. 고임금의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고, 정규직은 해고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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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관련 보도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전횡을 마구잡이로 행사해 왔던 사학재단의 무소불위적 힘을 제한하고, 교사·학부모의 권한은 늘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사학의 폐해에는 침묵한 채,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 쪽 입장만을 부각시키는 등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학교의 본질적 의미를 외면한 채, ‘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는 사학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좇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쿠데타’ 운운하며 ‘개정 움직임의 배후에 전교조의 ‘학교장악’ 의도가 숨어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정안의 의미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동아일보> 2004년 12월18일자 사설
[사설]사학재단의 ‘背水陣’ 의미 살펴야
…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립중고교 경영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해 우려스럽다. 우리 중고교 교육은 사학의존도가 중학교 23.5%, 고교 46%로 높다. 여당 개정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다수 사립학교가 학교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다고 본다. 그러나 오죽하면 임원 승인 취소 사태를 각오하고 ‘배수진(背水陣)’을 치겠느냐는 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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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