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군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간 교도소로 넘겨져 어김없이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야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들은 오늘도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이 행렬은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이 종교의 침례교인만도 8만7천여명에 이르고, 지금도 민간 교도소에 1천3백여명 그리고 군 영창 및 교도소에 300여명등 모두 1천6백여명의 젊은이들이 갇혀있다.

교도소란 단지 사람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교화·교정하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군생활을 하던 25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들은 전혀 교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두워 두어도 반성할 리가 없고, 사회적 격리의 의미도 없다. 히틀러 치하 강제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면서도 신념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서슬퍼런 일제 강점기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남북 대치를 이유로 또 `이단'이라는 이유로 정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사회적 냉대 속에서 이들의 감옥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필요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적 봉사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게 문명국가의 확립된 법이론이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령을 발동한 미국에서는 신앙을 이유로 참전을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집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독과 오랜 동안 맞서왔던 서독에서도 일찌기 헙법에 “누구도 그의 양심에 반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군복무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륙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지난해 9월 대체사회봉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거부자들을 주로 보조 간호사로 병원에 배치해 궂은 일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병원근무가 특혜처럼 비친다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워야 하는 소방관, 질주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청소원, 살인적인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원, 무인도 등대지기 등 군대생활 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둬두는 대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요.” 이같은 절규를 묵살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3년형을 구형 선고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신앙과 양심의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에 따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형벌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인가. 아니면 그에대한 고민없이 법을 적용해 온 법률가들이 더 양심적인가?”

한 교수의 질타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비단 법률가들뿐만일까.

이상현(문화부장) s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