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지난 9월 “낡은 유물인 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보안법이 인권국가에서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법임을 선언한 것이다. 악법임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는 것은 도저히 민생을 위하는 정치인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때는 수구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더구나 그동안 이의 처리를 위해 변변히 노력한 것도 없지 않은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보안법 폐지에 혼신을 다하는 인사들을 맥풀리게 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당이 최근 보안법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한 것은 야당의 반대도 반대지만 노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까닭이 크다고 한다. 또 앞으로 대체입법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뒤늦게 당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화 동력을 약화시킨 꼴이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