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이나 정치 신념에 따라 징집 또는 총기수령을 거부하고 수형생활을 감수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총기수령을 거부해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해 주심판사가 군 형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개인 소신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리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병역의무제를 실시하는 우리 안보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다.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종교 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다. 그런 가운데 신앙에 따른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다. 현재 징병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남북한을 포함해 48개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0개국이라고 한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에서도 지난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