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돼 사용중인 제품과 앞으로 공급되는 탑재된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공급이나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경쟁제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한다. 이행감시기구는 공정위, MS,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API를 경쟁사업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5년 경과후 MS사가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심사였다.

첫째 MS사건중 윈도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건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경쟁법 위반여부를 심의해 시정조치를 했다.

둘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 등 외국 전문가들로부터도 연구논문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을 비롯해 심도있는 사실확인과 경제분석, 법리논쟁을 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셋째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0여시간의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해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했다.

다섯째 4년이 넘는 심의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했다.

파급효과로는 ▲경쟁 사업자들이 MS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맞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며 ▲왜곡됐던 경쟁질서의 회복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지면서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소비자나 관련 기업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