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변죽만 울린 다대포 만덕지구 특감
부산 다대포·만덕지구 택지개발 및 건축허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자연녹지의 주거용지로의 특혜변경 사실은 밝혀졌으나 소문이 무성했던 배후세력의 실체와 특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등 핵심의혹들은 거의 밝혀지지 못했다.
감사원이 이날 의혹의 주역인 이영복 동방주택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함에 따라 김영삼 정권 때 발생한 이번 사건의 진상은 일단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의 수사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상기할 때 다대포·만덕지구 특혜개발 사건의 진상은 짙은 안개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이처럼 변죽만 울린 것은 이영복 사장을 비롯 당시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모두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거래가 현찰로 이루어져 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다대포·만덕지구의 개발은 그 절차가 탈법에 가까운 변칙의 연속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산시는 93년 6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사전심의회에서 이 지구를 공영개발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지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입안해 94년 4월29일 공람절차에 들어갔다. 2주간의 공람기간에서 반대의견이 접수됐으나 부산시는 반대의견을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에 부치지 않고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했다. 부산시는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른 듯 일사천리로 개발계획을 진행시켰다.
당시 정문화 부산시장은 94년 9월24일 다대포·만덕지구의 개발계획안에 결재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자인 김기재 시장(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퇴임 직전인 95년 5월6일 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했다. 특혜의혹의 책임자였던 두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반에게 자신들은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서류에 서명한 것뿐이라고 철저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감사결과는 과연 이처럼 엄청난 이권이 걸린 특혜사업을 시장도 모른 채 실무국장급에서 기안해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수서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배후세력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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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시각 1999년03월24일23시47분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