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전등급제로 가는가 마침내! 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표, 완전등급제·영화진흥위원회 신설·영화진흥기금 조성이 골자
“등급외영화전용관을 허용해 완전등급분류제를 도입한다.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하고 영화진흥기금을 확충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 영화진흥법안의 골자다. 윤곽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 7월14일 공청회를 통해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됐다. 국민회의에서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평가는 약간 엇갈린다. 가히 ‘혁명적인’ 개정을 기대한 사람들은 어느새 ‘여당 냄새’가 배었다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영화계의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불만의 목소리가 양극을 달린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회의의 시안을 반기는 대다수 영화인들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역’들이고 비판적 반응을 드러내는 일부는 한국영화인협회(영협)를 중심으로 한 ‘노장’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영화진흥법 개정이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큰 일이라는 쪽에서 보면 “좀더 과감한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사실 국민회의의 시안도 ‘혁신’을 기대한 영화인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뒷걸음질친 흔적조차 보인다. ‘모든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던 안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단서를 단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관계자는 “당시의 안이 현장 영화인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공세적인 것이라면 지금의 안은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에도 신경쓴 결과”라고 말하고 “영화진흥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확고하다.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에서도 “시안에 대한 공청회 뒤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듣고 개정 취지는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시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8월중 발의해 9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협상을 통해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처리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쪽에서 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 법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회의의 일정대로 9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새영화진흥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발효된다.
완전등급분류제
등급분류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관람가: 12살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5관람가: 15살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8관람가: 18살 미만의 관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등급외: 등급분류위원회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치다고 인정해 다른 등급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영화 등으로 분류 *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해 관람하는 경우 12관람가∼18관람가 등급 내에서 바로 윗등급의 영화는 관람할 수 있다. * 상영등급에 이의있는 영화업자는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급분류위원회는 재심을 신청받았을 때 15일 이내 재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등급외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등급외 등급이 아니더라도 등급분류위원회가 연소자에 대해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등급외영화전용관
* 등급외전용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없고 등급외영화는 등급외전용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영할 수 없다. * 등급외전용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 등급외영화를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급외전용관을 운영하는 경우, 등급외전용관에서 등급외 등급이 아닌 영화를 상영하다 상영정지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급외영화를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경우, 등급외 등급이 아닌 영화라도 광고와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경우, 등급외전용관에서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거나 등급외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영화를 상영한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공연법 개정시안)
* 예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영화, 비디오물, 게임 등 공연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3명씩 추천하고 총 15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을 추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임기는 3년. * 소위원회와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전등급분류제 도입과 등급외영화전용관(등급외전용관) 허용은 국민회의의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의 핵심사안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심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에서 극장에서 상영하기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영화는 제작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문제’ 장면을 잘라내지 않으면 사실상 상영할 방법이 없었다. 관객들도 감독이 만든 ‘진품’보다는 흔히 가위를 댄 ‘편집본’을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수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행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객들은 흠집난 영화에 익숙해졌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 자기검열에 주눅들곤 했다. 따라서 등급외 등급을 신설한 완전등급분류제는 영화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볼 수 있는 등급만 정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등급외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등급외영화를 등급외전용관을 만들어 상영하게 하면 음란·폭력물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성적인 표현이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포르노 유통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저급한 하위문화 유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보다 문제는 등급외전용관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풀려 있다는 데 있다. 흔히 등급외전용관이라는 명칭을 언론사에서조차 ‘성인영화전용관’이라고 잘못 쓰면서 호도된 면도 크다. 국민회의의 공청회가 열린 직후 한 시사주간지는 표지에 ‘포르노가 밀려온다’고 큼직한 제목을 달아 선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등급외가 곧 포르노라는 비약이 유포된 까닭이다. 국민회의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외는 미국의 NC-17등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광고와 상영이 제한되는 NC-17등급을 받은 <쇼걸>이 우리나라에서는 몇장면만 잘라내고 18살 이상 관람가로 상영됐었다. 등급을 내줄 수 없는 영화만 모아 상영한다는 의미보다는 상영공간과 관람객을 제한하는 ‘제한상영’이라는 말이 취지에 어울린다. 따라서 등급외전용관 허용이 곧 포르노 유통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포르노를 상영한다면 형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지금처럼 관세법에 따라 포르노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변화가 없다. ‘18관람가’와 ‘등급외’의 분류기준, 현행 심의 기준과 등급분류 기준의 조절문제, 등급외전용관 설치 조건 등 정돈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회의쪽 입장이다. 한편 12관람가와 15관람가의 구분이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12관람가와 15관람가를 한등급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국민회의의 공연법 개정시안에는 공진협 대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다. 그간 공진협이 예술원 원장 한사람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구를 지향한다는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완전등급분류제로 바꾸면서 심의기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급분류위원 구성에서 여성 쿼터를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분류위원은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한다거나, 나이대별 쿼터 도입,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 등도 검토해볼 만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처음 등급외전용관 허용안이 나왔을 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시민단체들의 입장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이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영상물의 노출이 심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등급외 비디오물 유통을 제한하는 단서가 붙는다면 완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허용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국민회의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이승정 부장은 공청회 때 “취지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집행이 강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희 총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진흥법과는 별개로 음반 및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급외 등급으로 분류된 비디오는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한 뒤 판매·유통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영화와 비디오의 매체 특성과 유통 메커니즘을 무시한 편의적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 등급외 비디오 유통금지 여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쪽과 이해관계가 걸린 비디오업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임기 3년. * 교육공무원과 법관을 제외한 공무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영화업 등에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회의 직무-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시행, 위원회의 규칙 제정·개정, 서울종합촬영소의 관리·운영,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여부 판정, 영화진흥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연수, 영화의 유통배급, 한국영화 수출 및 국제교류, 외국영화 수입,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시행,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회) 신설은 외형적으로는 영화진흥공사(영진공)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우선 지금의 영진공이 장관의 임명을 받은 사장이 운영을 책임지는 단순 집행기관에 그치고 있다면 위원회는 10명의 위원들이 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일로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이다. 영진공이든 위원회든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영화계의 현실에 비춰보면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힘을 더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처럼 문화부에서 '던져주는 일' 수행하기에 급급한 부속기관의 면모를 씻고 문화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보다도 위원회 신설이 기능적인 쪽보다는 “영화계 전반의 인적 청산과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틀짜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진공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부분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도 영진공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의를 다는 영화인은 거의 없다. 영진공이 후원한 영협 세미나에서도 영진공은 도마에 올랐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하나같이 영진공을 그냥 두고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을 맺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분석이 정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장관이 10명의 위원을 모두 위촉하는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화진흥기금
* 기금조성- 정부의 출연금, 문예진흥기금의 출연금,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복제한 비디오물에 징수(판매가의 2% 이내)하는 기금, 등급외전용관에 징수(매출액의 30% 이내)하는 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 * 기금사용- 한국영화의 창작·제작진흥 관련지원, 한국영화 수출 및 국제교류지원,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전용관(등급외전용관 제외)시설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지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현행 영화진흥금고는 규모나 출연방식이 제한돼 있어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에 급급한 지경이었다. 한국영화의 제작현실을 무시하고 한편 당 3억원씩 대출해주는 판권담보융자상업은 단적이 예가 될 수 있다. 있는 돈 까먹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최선의 금고관리였던 셈이다. 국민회의 시안의 영화진흥기금은 출자와 지속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기금을 써야 할 사업을 법에 명시했다는 점도 진일보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글 조종국·디자인 권은영 기자
씨네21 1998년 08월 11일 제163호 Copyright 1995-1998 한겨레신문사 webmast@www.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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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7월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됐다. 평가가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지금 까지의 그 어느 법보다 진보적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