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 2021-01-12 15:26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 2021-01-12 14:52
피투피(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체 공동대표 2명이 허위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52억여원을 빼... 2021-01-12 14:15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수정... 2021-01-12 11:57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12일 ... 2021-01-12 11:26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번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7명이 추가 확진됐다. 법무부는 12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300여... 2021-01-12 10: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에서 탈출을 시도하... 2021-01-12 10:03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고통받은 기간, 피해자들이 귀국 후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 이후 상당기간 피해 복구... 2021-01-12 09:24
웃풍이 비닐하우스와 홑창, 창에 붙어 있는 신문지를 차례로 뚫고 끊임없이 스며들었다. 한파가 절정에 이른 지난 8일 동남아... 2021-01-12 04:59
리영희, 정운영, 조영래, 박완서…. 더는 만날 수 없지만 영영 헤어질 수 없는 지성의 이름입니다. 시대의 죽비가 되고, 웃음... 2021-01-11 22:4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 2021-01-11 20:58
“자고 일어나면 추위 때문인지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 매일 잠들 때면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 2021-01-11 20:32
금호아시아나 그룹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재판에 넘... 2021-01-11 18:29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아동학대 담당... 2021-01-11 17:29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부모들이 사고 당시 구조 실패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 재판에서 “무능·무... 2021-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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