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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현직 판사 “윤 총장 해명 어이없다…‘판사 문건’ 경위 조사하라”

등록 :2020-11-25 16:23수정 :2020-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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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보 수집 정당한 업무” 검사 해명 비판
“윤 총장 해명 어이없다” 해당 문건 경위 조사 촉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핵심 사유인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정당한 업무였다”고 반박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요구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에 대해 일선 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제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 같아 또는 판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라고 밝히며 글을 올렸다. 이는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킨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해명 등에 대한 비판 글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윤 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에 대해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든다”라며 “검찰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라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장 부장판사의 글이 코트넷 게시판에 올라온 뒤 “대검이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필요하면 검찰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뒤따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이 법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데 법 집행기관인 국가기관이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을 떠나 과연 정당한 일인가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때 법원이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만든 것이랑 유사한 상황이 검찰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찰 관련 자료가 어디서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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