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각에서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네티즌과 시민단체로부터 집중포화와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임명 이후 <네이버>, <야후코리아>와 <인터넷한겨레>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기준 총리의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와 교육부 홈페이지, 언론사·포털 사이트 등에도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를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오전 11시 현재 <네이버>가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1991명 가운데 1695명(85.13%)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195명(9.79%)에 그쳤다.

<야후코리아>가 진행 중인 ‘교육부 총리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에서도 4248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3586명(84%)이 ‘도덕성 고려않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답했다. ‘능력 고려한 적절한 인사’라는 대답은 10%인 439명이었다.

<미디어다음>이 실시중인 ‘도덕성 논란 교육부총리 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44명 가운데 238명(69.2%)이 ‘부적절한 인사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인터넷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한겨레>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신임 교육부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총 548명의 응답자 중 492명(89.8%)이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그렇다’는 56명(10.2%)에 불과했다.

<인터넷한겨레> 한토마 논객 ‘작은한마디’는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신분과 계층을 넘나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교육 부총리를 원한다”며 “구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물은 떠나야 한다”고 쓴말을 남겼다.

<네이버>의 네티즌 ‘kfclee01’은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교육부장관이 되다니 정말 교육은 물 건너갔다”고 개탄했으며, 네티즌 ‘cbw118’은 “도덕적으로 무결점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돈 받고 숨기고, 아들 군대 안 보내려 불법으로 외국 보내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지…”라고 혀를 찼다.

<야후>의 네티즌 ‘k2164kr’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인사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다”며 “네티즌 83%의 부적절 판명은 그 사람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국민들이 확신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교육부 등 홈페이지도 이 부총리 임명 비난글 올라와

이와 별도로 이 부총리 임명이 발표된 직후 전교조와 한국교총,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임명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청와대와 교육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에도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인사를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는 ‘국면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며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는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부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이 ‘도덕성’이라는 국민여론이 날이 갈수록 확대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글을 올린 임규빈씨는 “교육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는 모름지기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부총리는 모든 교육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로,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이기준씨를 교육부총리에 앉힌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200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찬규씨도 “인성교육 자체가 교육부총리의 업무능력의 일부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부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도 이 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한편 정치권도 이기준 부총리 임명의 부적절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등은 4일과 5일 각각 논평을 내어 “부총리 임명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에서 “신임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였을 뿐 아니라 과도한 판공비 지출로 논란을 일으켜 결국 중도에 하차했으며, 경제주의 교육관에 사로잡혀 기초학문의 위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이런 그에게 한국 교육을 맡기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교육현실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며 학벌, 성적우선주의, 경쟁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5일 논평을 내어 “새 교육부총리는 10배의 판공비,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큰 아들의 병역기피 ,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 겸임 등으로 서울대총장직을 도중하차해야 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교육부총리 자리에 반개혁적이고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분위기 쇄신용 개각’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로 교육부총리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이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장의 부총리 임명은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며 “만약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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