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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정부↔서울중앙…검찰, 윤석열 장모 사건 ‘핑퐁게임’

등록 :2020-03-29 19:09수정 :2020-03-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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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사건 이송 일주일만에
관할지 중앙지검으로 되돌려보내

투자수익 분배 갈등에 17년 분쟁
윤석열 총장 부부도 고소·고발당해
“총장 관련 부담에 떠넘기기” 지적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정부지검이 지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소송 사기’ 등 최씨와 윤 총장 등이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들을 의정부지검으로 넘긴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이 현직 총장의 사건을 ‘떠넘기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17년 동안 최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71)씨의 고소·고발 건이다. 정씨와 최씨의 악연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공동 투자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당시 정씨에게 받은 투자정보로 채권을 낙찰받아 53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정씨는 ‘투자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최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약정서를 정씨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에 입회했다는 법무사 백아무개씨 역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정씨는 결국 200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백씨는 “1심에서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항소심은 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정씨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현직 총장의 장모를 뒤늦게 기소한데다, 사건을 검찰청끼리 일주일 사이로 주고받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겹치는 사건이니까 의정부지검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의정부지검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떠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에 참고하라고 사건을 보낸 것으로 이해했다”며 “잔고증명서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의 주요 피의자 관할지는 서울중앙지검이라 다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사기 사건은 애초 사건이 배당됐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등에서 윤 총장과 의견을 달리하며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냥 사건을 덮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앞서 “장모 관련 사건 수사상황은 내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씨의 고소·고발 사건은 핵심 증인인 법무사 백씨가 숨진 상황이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기적으로도 윤 총장과 최씨의 딸 김건희(47)씨가 결혼한 2012년 3월 이전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 등 총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의 경우에도 김건희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불기소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임재우 황춘화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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