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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등록 :2020-01-13 22:17수정 :2020-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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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공수사·외사부 등
13개 부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강화 등 필요한 조처”

검사 ‘필수보직기간’ 제한 안받아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 전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7시께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직제 개편 방안을 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 13개를 줄인다. 이 가운데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국 11개청에 13개가 있는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개)·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 8개를 권역별 거점청으로 남기고, 나머지 4개청 5개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 3개청 3개 가운데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담범죄 수사부 6개청 11개는 5개청 7개로 축소된다. 축소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이들이 맡던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한다. 조세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을,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을 전담청으로 지정한다.

법무부는 “심각한 민생 사건 지연을 이대로 둘 수 없고, 수사권 조정 등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한다”고 직제 개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11월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지난해 말까지 직접수사 축소 등 추가 직제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편으로 최근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수사팀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차장·부장검사를 인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인사규정’에 담긴 검사 필수보직기간 1년이 걸림돌로 꼽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8월 이후 인사가 났다. 하지만 직제 개편을 할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제한을 안 받아,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한 뒤 중간간부 인사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안이 완성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령인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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