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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국, 사노맹 관련 “청년시절 부족했지만 뜨거운 심장 있었다”

등록 :2019-08-14 19:53수정 :2019-08-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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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조국 재산 16억8503만원
부인은 38억1657만원
‘석사장교'로 6개월만 복무

‘사노맹 전력’ 견해 밝혀
“28년 전 활동 숨긴 적 없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명의 재산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54억7645만원을 신고했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지난해 말 기준) 때보다 1억6599만원 늘었다. 지난 3월 9억28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서초 방배동 아파트(151.54㎡) 값이 10억5600만원으로 1억2800만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본인 재산은 방배동 아파트와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503만원이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27억392만원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억9729만원짜리 상가(207.30㎡) 등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2016년식 큐엠(QM)3와 2013년식 아반떼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범죄경력으로, 1994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8·15 광복절에 특별복권됐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같은 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석사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던 당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1965년 부산 출생인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2001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절제의 형법학>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책을 썼고,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친,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한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법무부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 등의 비판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청문요청안을 받은 지 20일 안인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지민 임재우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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