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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내식 대란’때 연장근무한 공항서비스, 특례업종일까요?

등록 :2018-09-04 04:59수정 :2018-09-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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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보건업 등 특례업종 5개로
하청업체는 업무 달라 현장 혼선
항공운송업 특례업종 ○
발권·출입국업무 협력사 특례업종 X
아시아나 지상직 노사 “몰랐다”

육상·수상운송 등 지상서비스업무
사회복지 비특례, 병원·의원은 특례
고용부도 “쟁의 전 구분 어려워” 토로
전문가 “기준 명확히 해야 제도 안착”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운항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7월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탑승구 앞에서 ‘지상직’ 직원들이 지연된 항공기 승객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운항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7월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탑승구 앞에서 ‘지상직’ 직원들이 지연된 항공기 승객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다니고 있는 회사가 특례업종이 맞는지 아닌지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뒤 두달이 넘도록 통계청에는 ‘우리 회사도 특례업종에 해당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례업종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무제한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근로기준법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가운데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회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26개에 이르던 특례업종을 5개로 크게 줄였다.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례업종의 하청업체가 대표적인 경우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업으로 주 52시간제의 특례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여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케이에이(KA)’에서도 비슷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케이에이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로, 탑승권 확인과 여권 검사와 같은 공항 출입국 업무와 라운지 여객서비스 등을 맡는다.

케이에이 직원들은 지난 7월1~9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했다.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 스케줄이 지연되다 보니 대기하는 승객들을 돌보던 직원들도 덩달아 퇴근이 늦어졌다. 당시 연장근로를 한 직원들은 임신부와 산모, 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항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사랑 서비스팀’ 직원 18명으로, 케이에이 소속 전체 직원 90명 가운데 20%에 해당한다. 원정태 ㈜케이에이 대표는 “그 기간 공항 내에서 사용할 휠체어를 요청하는 손님들이 20~30명씩 발생했다”며 “기내식 대란 당시 주 52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케이에이는 특례업종에 해당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케이에이지회도 이 회사가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케이에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았다. 케이에이의 업무를 특례업종인 ‘항공운송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케이에이 등기부를 보면 ‘회사 설립 목적’에 항공운수 지원과 항공관리 서비스업, 케이터링 용역 등이 적혀 있다. 통계청은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하거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는 항공운송에 특화된 서비스업이 아니다”라며 “명시된 사업 목적 모두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특례업종 가운데 하나인 ‘육상·수상 운송’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철도 역사나 항구, 비행장에서 운송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활동은 특례업종 세부항목인 ‘운송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지만, 철도와 선박 등을 개량하고 개조하는 활동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특례업종이 아니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자체를 임대하는 렌트업도 특례업종이 아닌 ‘운송장비 임대업’이다.

그뿐만 아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케이블카는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업’이지만, 관광지나 유원지에서 오락 목적으로 운영하는 케이블카 등 궤도 시설은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물 위에서 음식점과 주점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음식점업’, 운송활동과 결합해 운영하면 ‘수상운송업’이다. 노인요양 복지시설이나 영유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도 보건업과 유사하지만 비특례업종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 설립 목적만으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케이에이처럼 지상여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어코리아’가 그런 사례다. 대한항공 손자회사인 에어코리아의 등기부상 회사 설립 목적에는 ‘지상조업’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케이에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이상 특례업종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훈 노무사는 “지상조업은 항공기 취급업 중 하나이지만, 실제 에어코리아의 주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부에 올라온 회사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장에서 주된 업무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영역이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쟁의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례업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연장근로 요건인 ‘노사 합의’ 없이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한 대형병원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병원에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특례업종으로 적용받기 위해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1주일에 68시간씩 일한다는 이 병원 노동자들은 7월 이후에도 “보건업은 특례업종이어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제야 사쪽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사업장이 특례업종이 아닌데도 모호한 규정 탓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예상외로 많다”며 “정부가 특례업종 적용 조건을 현장에 명확하게 알리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제도는 모호한 경계선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마련이므로, 결국 특례업종의 실태를 파악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주 52시간제 시행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우리 회사 특례업종 맞나요?” 문의 쇄도에 통계청 골머리

지난 2월 국회는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특례업종이던 금융보험업, 숙박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 7월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국회가 5개의 특례업종을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 구분은 사업체를 분류하는 통계청 몫이 됐다. 수백만곳에 이르는 산업체 가운데 어떤 업종이 5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일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떠넘긴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두달이 넘도록 통계청에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통계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법 개정 과정에서 특례업종 분류 문제를 통계청과 상의한 적도 없는데 각종 문의전화와 민원만 통계청 몫이 됐다”며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텐데 표준산업분류 기준만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례업종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26개 특례업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5개 업종으로 줄인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하나의 기업에도 직무에 따라 특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일한 기업 또는 사업체 단위로 업종을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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