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60살 이상 뺀 모든 연령대서 “검찰개혁” 가장 높았다

등록 :2017-05-14 22:55수정 :2017-05-15 15:03

크게 작게

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가장 시급한 개혁

국정농단 수사때 검찰행태에 좌절
우병우 등 제식구 감싸기엔 분노
‘정치제도 개혁’ 제치고 1순위 지목
문 투표층서 41%로 가장 많이 선택
국민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도 큰 것으로 거듭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 강화와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맡겨 지난 12~13일 진행한 ‘새 정부 추진과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31%가 검찰개혁이라고 답했다.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전통적으로 요구가 높았던 ‘정치제도개혁’이 2순위(21.3%)인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과 지역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검찰개혁을 1순위로 꼽았고, 특히 40대 남성(42.4%)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고, 이중 광주·전라 지역(37.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개혁 1순위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한 이유는 지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에 큰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정윤회 문건 사건’처럼 은폐에 급급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야 제 실력을 발휘하는 이중적 태도를 국민들이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처럼 제 식구에 연루된 사건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권한을 검찰 스스로를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때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막강한 권한을 분산·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다음으로는 정치제도개혁(21.3%)과 재벌개혁(12.7%), 언론개혁(11.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런 우선순위의 분포는 이념성향과 대선 투표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다.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답변한 이들은 검찰개혁(43%), 재벌개혁(15.6%), 정치제도개혁(15.2%) 순으로 선택했지만, 보수층이라고 답변한 이들은 정치제도개혁(27.6%), 언론개혁(19.2%), 검찰개혁(13.3%) 순으로 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검찰개혁(41.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재벌개혁(14.6%)과 정치제도개혁(14.4%)은 비슷한 수준으로 꼽았다. 반면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은 정치제도개혁(30.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언론개혁(27%), 교육개혁(11.4%), 검찰개혁(8.8%) 순으로 응답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조사 개요>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일시: 2017년 5월12~13일

대상: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유선 182명, 무선 818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20.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가중치 부여 방식: 2017년 5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평검사 비판…검찰 내부 ‘부글부글’ 1.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평검사 비판…검찰 내부 ‘부글부글’

[현장에서]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2.

[현장에서]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이재용·이명박’ 수사검사 “일선검사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이해 안돼” 3.

‘이재용·이명박’ 수사검사 “일선검사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이해 안돼”

[팩트체크]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4.

[팩트체크]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검·특검 4번의 수사 끝에…‘다스 실소유주’ 13년 논란 마침표 5.

검·특검 4번의 수사 끝에…‘다스 실소유주’ 13년 논란 마침표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