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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뇌물죄 확정 땐 미르재단 기금 몰수…직권남용죄 땐?

등록 :2016-11-03 17:59수정 :2016-11-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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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인정되면 몰수·추징되지만
직권남용은 몰수된 전례 거의 없어
기업들 소송 통해 돈 돌려받을 수도
문체부의 재단 설립허가 취소도 방법
지난 9월30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9월30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을 마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앞으로 두 재단 재산의 향방이 관심을 끈다.

검찰이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죄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형법에 따라 재단 재산은 몰수되거나 뇌물 상당액이 추징된다. 필수적 몰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134조는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 유죄판결이 나면 몰수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직권남용으로 얻은 재산은 뇌물죄와 달리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직권남용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한 판사는 “법원이 직권남용을 인정해 몰수를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 제48조로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직권남용으로 얻은 금전적인 이익도 범죄행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의 소유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제48조에서 몰수 가능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뒤 범인 이외의 자가 상황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국한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재산은 ‘재단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몰수보다는 기업들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판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되면 대기업이 자기 의무가 아닌데도 기금 출연을 강요당했다는 뜻이기에, 기업이 재단에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뇌물죄가 아닌 이상 재단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받은 유권해석을 보면, 허위 회의록 등을 작성해 받은 두 재단의 설립허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은 해산된다.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주거나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둘 다 어렵다면 재단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정관은 해산 때 남은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돼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적용하려는 직권남용만으로는 두 재단의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며 “주무관청이 재단 설립을 취소해 정당한 방식으로 얻지 않은 두 재단의 기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최현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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