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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순실 의혹’ 혐의 분명치 않다며 미적대는 검찰

등록 :2016-10-19 17:06수정 :2016-10-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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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의혹…최씨 유령회사 설립 의혹 등으로 확대
검찰 “범죄 혐의 불분명…보도된 의혹 모두 수사 못해”
배당 단계부터 소극적…“적극 수사 기대 어렵다” 비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등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며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초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강제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은 최근 최씨가 독일에 ‘개인 회사’를 세워 재단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최씨가 이 회사들의 실질적 소유주로 드러나면서, 최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된 내용의 범죄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의 임원 등 80여명을 뇌물 수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들의 지위나 행위 등을 볼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범죄혐의가 있어야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범죄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 모두에 대해 곧바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사건 배당 단계부터 예견돼 왔다. 검찰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씨와 안 수석 등이 포함된 고발 사건을 고발장 접수 엿새 뒤인 지난 5일 부동산 관련 고발·고소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 특히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고작 3명이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참고인까지 포함해 100명이 넘는데 검사 3명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미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혹이 구체화 할 경우 수사팀을 확대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맡겼다가, 의혹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자 현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시작했다가 특임검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보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야당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선거법 관련 기소나,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검찰이 현정권 실세가 연루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면서, 윤상현·최경환 의원(새누리당) 등 여당 친박 실세들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추미애·박영선 등 야당 대표 및 중진 의원들은 대거 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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