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박한철 소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안

등록 :2014-09-29 20:30수정 :2014-09-29 21:23

크게 작게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박 대통령 오른쪽) 등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박 대통령 오른쪽) 등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6살 헌법재판소, 내일을 묻다
② 보편적 인권을 위한 연대

세계헌재회의 3차 총회서 밝혀
“아시아 전쟁 참혹함 경험 공유
인권유린 되풀이 막아야”
각국 헌재 관계자들 공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국주의와 독재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은 공통의 경험을 설치 근거로 제시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기준’ 세션에서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들은 그간 공유해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권에 대한 합의 위에 선 아시아 인권재판소 활동은 이런 비극이 아시아 지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박 소장의 제안에 각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과 아프리카 및 아랍 인권재판소 관계자 등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하메드 아샤르기 모로코 헌법재판소장은 “박 소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에 대해 박준희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은 “아시아 나라들은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 비극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종교·민족·문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설치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지만,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인권법)는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위원회 설치 등 보편적 인권을 위한 연대를 논의해왔다”며 “사법부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세계화 시대 사회통합의 과제들’을 주제로 한 세션도 열렸다. 주제 토론에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세계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축소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라드 메델시 알제리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각국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해 사회보조금, 의료보험, 퇴직 연금 등 복지체계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 정도가 유동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공정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반을 둬야 하며, 특히 법치국가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법의 지배와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명…46일 만에 50명 아래로 1.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명…46일 만에 50명 아래로

“우리가 박사다” 대놓고 공권력 비웃는 n번방 공범자들 2.

“우리가 박사다” 대놓고 공권력 비웃는 n번방 공범자들

꽃놀이에 이어 놀이공원 반값 할인에 몰려드는 사람들 3.

꽃놀이에 이어 놀이공원 반값 할인에 몰려드는 사람들

‘하루 확진 50명·깜깜이 환자 5%’ 목표…숫자 앞세운 ‘희망고문’ 우려도 4.

‘하루 확진 50명·깜깜이 환자 5%’ 목표…숫자 앞세운 ‘희망고문’ 우려도

현직 부장판사, ‘수사기밀 유출’ 판사 무죄 판결 공개 비판 5.

현직 부장판사, ‘수사기밀 유출’ 판사 무죄 판결 공개 비판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헤리리뷰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