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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담뱃값 내년부터 2000원 인상”

등록 :2014-09-11 21:12수정 :2014-09-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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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분만 1700원 넘어
야당 반대…국회통과 쉽잖을듯
정부가 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두배 남짓 늘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만큼, 질병 예방 등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걷어들이기 쉬운 간접세 성격의 담뱃세를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2500원(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 기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금연 대책에는 담뱃값 인상안 이외에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실제로는 담뱃세 인상안이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이뤄진 담뱃세는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550원(62%) 수준이다. 정부 인상안에는 여기에 개별소비세(594원)라는 세금 항목을 신설하고, 현재 354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올리는 등 모두 1768원의 담뱃세를 추가로 걷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3318원으로 담뱃값의 88.4%에 이르게 된다. 또 정부는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2015년 이후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만 키울 것” 거센 반론

정부가 내세운 담뱃세 인상의 배경은 한국의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04년 이후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며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려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성인 남성 기준 44%)을 2020년까지 29%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만 키우는 ‘서민 증세’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내는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소득하위 25% 이하 저소득층의 흡연율(남성 48.2%, 여성 10.7%)은 상위 25% 이상 고소득층 흡연율(남성 40.8%, 여성 5.8%)보다 높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는 효과 역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견줘 높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담뱃세의 특성상, 담뱃세가 크게 오르면 상대적으로 담배를 더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근 대변인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세 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 저항은 적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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