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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방위군 수만명 한국전때 허망한 죽음”

등록 :2010-09-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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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근처에 있는 국민방위군 추모비.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 제공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근처에 있는 국민방위군 추모비.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 제공
간부들이 군수품 착복…굶어죽거나 전염병 횡사
진실화해위, 매장지 등 확인…국가에 사과 권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군과 경찰,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한 만17~40살 장정을 모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했다. 전시에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민방위군은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후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착복해 추위와 기아 속에 얼어죽거나 굶어주는 등 수만명의 사상자가 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의 피해 사실과 수용시설, 유해 매장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51년 당시 제주도와 경상도에 수용시설이 있던 국민방위군 교육대 49개소에는 40만6천여명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대에 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방위군 간부들의 보급품 부정처분·횡령 등으로 보급상황이 열악해지면서 굶주림과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희생자들은 교육대 인근의 공동묘지나 야산에 임시로 매장됐으며, 유해 매장 사실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자료 부족과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피해 인원은 파악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국민방위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위령제, 전사 또는 순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1970∼80년대 발생한 7건의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병규씨 등 9명이 장기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일부는 간첩으로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병규·김이남·김영일씨 등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 9명을 영장 없이 연행해 장기간 가둔 채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했으며, 이병규씨의 경우 범죄사실 자체가 조작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연행·구금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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