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노건평 확정…이학수·서청원은 고심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받은 주요 경제인

12~13일 최정 결정
김우중은 배제될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또는 1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경제 살리기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주요 기업인들과 일부 정치인 등 70여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여기에,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때의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면한다는 방침이다. 2000명 가까이가 여기 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네번에 걸쳐 생계형 범죄자들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면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 관련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추징금 3억원을 최근 완납했다. 정부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화해 메시지 차원에서 노씨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내 임기 중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원칙에 비춰, 서 전 대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서 전 대표 사면 요청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요구가 강하다는 게 부담이다.

이학수 고문의 경우,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하자는 건의와, 지난 연말 ‘주군’인 이건희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한 지 7개월여 만에 사면하는 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미 세번이나 사면을 받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을 놓고도 최근의 ‘친서민, 친중소기업’ 기조와 맞는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사면과 별도로 실시될 모범수 가석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모범수라고 해도 성 관련 범죄자는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