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결정 기구서 진보단체 배제

복지부, 중앙생보위 시민몫 보수단체로 교체
‘상대적 빈곤’ 도입 등 주요 의제 앞두고 우려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해온 참여연대를 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4일 “중앙생보위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나 지난달 31일자로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라며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참여연대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앙생보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영·유아 보육과 장애수당 등 복지사업 대상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복지·경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성계, 정부 부처 차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올해는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쌀·라면 등 생활필수품 값의 총액을 새로 계측하는 해인데다, 최저생계비 산정에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는 등 중앙생보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중앙생보위에 새롭게 포함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자유시장 경제체제 실현 등을 목표로 구성된 단체로, 운영위원 30여명 가운데 80% 정도가 경제 전문가들이다. 또 지난해 40여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정책 관련 주제를 다룬 적은 전혀 없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도 그동안 참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신 새로 들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여성계 몫으로 중앙생보위에 참여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빼고, 보수 성향의 여성단체인 양성평등실현연대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여연이 노동복지부라는 조직을 따로 두고 줄곧 여성빈곤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반면, 양성평등실현연대는 빈곤정책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양성평등실현연대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경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의지를 갖고 있던 단체들을 배제하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 단체로 바꾼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정부 입맛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