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갈길 먼 10여일’

발의까진 2만여명 추가서명 필요…시의원 대다수도 무관심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원들은 대부분 이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원 100명에게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대한 찬반질의서’를 보내 51명의 의원들에게서 답변을 받았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시민들이 준비하는 광장조례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반면 18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25명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야 4당 등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안을 청구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 서명을 받아왔다. 캠페인단이 ‘광장 조례개정 청구서’를 낸 시점이 지난 6월10일이어서, 실제 조례 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해선 오는 19일까지 서울시민 8만958명(서울에 사는 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서명 참가자는 모두 6만여명으로, 앞으로 2만여명의 서명을 더 받아야만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광장 조례 개정운동은 ‘시민 발의’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일 뿐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만 자유로운 광장을 시민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