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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뉴타운 막개발이 전세대란 주범,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을

등록 :2009-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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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남근 변호사
<한겨레>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서울 왕십리 뉴타운 원주민 이주실태 조사’는 ‘과속 개발’의 해악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도시 서민들은,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애초 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주변에서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 값싼 살림집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바로, 서울 강북지역의 ‘전세대란’이다.

지난 2007년 상반기에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등지의 ‘제2차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이 동시다발로 이사를 했고, 어김없이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담화까지 내놨고, 서울시는 “추가 뉴타운 지정을 하지 않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9·19 부동산 대책’에서 뉴타운지구를 2배로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크게 풀었다.

예상대로, 다시 전세대란이 찾아왔다. 올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지는 주택은 3만1천가구지만, 내년엔 4만8천가구를 넘어 수급 불균형이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값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전세대란을 막는 첫번째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이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도 ‘시기 조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계획 승인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주택철거와 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각 단계에서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거를 앞둔 단계에서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 저렴한 주택의 멸실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커보인다.

다음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왕십리 지역 세입자들 다수가 임대아파트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견줘 임대료가 비싼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제도를 폐지하거나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 반대로, ‘고급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며 재개발에서 ‘20%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중·대형 주택 비율을 뉴타운 개발에서는 40%로 늘려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경기 시흥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는 없어진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입 필요성을 지적해 온 이 제도가 영원히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한테 한 번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 대신 영국이나 일본처럼 양호한 다세대·단독주택은 개량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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