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7000명 지원 끊는 정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줄일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올해 163만2000명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162만5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올해 154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153만9000명으로 7000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담당자는 “그동안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실적을 감안해 지급 대상 규모를 이렇게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관련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예산 요구안을 보면, 생계급여 등의 지급에 들어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요구액이 올해 3조3171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3014억원으로 157억원가량 줄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생계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예산은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바람에 급여 대상자도 함께 줄게 된 것이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최저생계비와 재산·부양의무자 등 선정 기준이 있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규모는 예산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수급자를 더 많이 찾아내지만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류 소장은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상자를 줄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승합차 모녀’(승합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모녀) 문제에 나섰던 모습이나 최근 보이는 ‘친서민 행보’가 결국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승합차 모녀’처럼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재산·부양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7년 36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01만1000여명으로 1년 새 32만8000여명이 늘었다. 최영희 의원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빈곤층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급여 대상자마저 줄이겠다니 정부가 서민·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