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공화국’ 건설일자리 되레 줄었다

인천 서구 시천동 부근의 경인운하(공식 명칭 아라뱃길) 공사 현장. 2조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임에도 착공식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올 3월 기습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청와대사진기자단

‘포클레인 경기부양’ 효과 의문
1분기 업계생산 늘었지만 취업자 5.8% ↓
마구 풀린 돈, 건설업계 구조조정에도 ‘독’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늘어났다.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지난해 4분기의 급격한 침체에서 한국 경제가 불과 1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제기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한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번졌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토목공사를 위한 공공지출을 크게 늘린 덕분이었다. 정부는 1분기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모두 15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1분기 토목건설 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은 6조8316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견줘 무려 14.8%나 늘었다. 건물 건설에 따른 생산액은 1.9% 증가에 그쳤지만, 토목공사의 활기로 전체 건설업 생산이 5.9%나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0.37%포인트나 끌어올렸다.

토목공사의 성장률 끌어올리기 효과는 정부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계속 늘리게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모두 4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를 뛰어넘을 정도의 재정악화를 감수한 예산 편성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 침체기의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할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데 있다. 본 사업과 직접연계 사업에만 22조원이 넘게 드는 4대강 살리기가 대표적이다.

4

토목공사 확대는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못했다. 1분기에 건설업 생산이 전기 대비 5.9%나 늘었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월평균 170만5000명)는 5.8%(10만6000명)나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율(3.1%)보다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장비를 많이 쓰는 토목공사는 일자리를 그다지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전을 하듯 공사를 앞당기고 있어서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갑작스레 짜서 검증 없이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예산 낭비가 많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33.6%이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2014년에는 51.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토목공사 확대는 2005~2006년 부동산 붐을 타고 몸집이 비대해진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산매각 등을 통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려던 건설업계에는 이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정부 발주 공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체들의 빚은 오히려 늘고 있다. 길기모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주요 건설사 57곳의 부채 규모를 집계해 보니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말보다 더욱 늘어났다”며, “대규모 토목공사로 번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몸집을 다시 키운다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남구 안선희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토목 공화국’ 건설일자리 되레 줄었다
▶ 연세대, 노 전 대통령 추모제 막으려 교문에 ‘차벽’
▶ 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
▶ 경찰 ‘용산 지킴이’ 이강서 신부 강제 연행
▶ ‘반MB 최전선’ 나선 DJ 정치의 명암
▶ 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
▶ 테헤란 도심 거리, 비명…총성…구급차 사이렌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