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6.10 20:44
수정 : 2009.06.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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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변호사(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682명과 법학교수 195명이 참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나라밖서도 시국선언
연세대·한양대 등 19개대학 교수 1136명도 동참
법조인·법학교수 877명은 “경찰권 남용” 꼬집어
‘6·10항쟁’ 22돌을 맞은 10일에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졌다. 이날에만 연세대, 한양대 등 18개 대학 1089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새로 참여했고, 외국대학 교수와 변호사와 법학자, 청소년 등도 목소리를 더했다.
이날 교수 시국선언은 나라밖에서 먼저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 쪽 대학교수 239명이 9일(현지시각)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구해근(하와이대), 김희민(플로리다대),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날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교수 성명강북서’를 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자랑스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다”며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계 교수들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베이커(하버드대), 존 던컨(UCLA), 시어도어 허프스(컬럼비아대), 로저 자넬리(인디애나대) 등 한국 연구로 저명한 외국인 교수들도 동참했다.
국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계속됐다. 연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교수들은 물론 전북 지역 9개 대학 425명, 제주대 교수 59명 등 전국 18개 대학 1089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기독교계 대학인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지난 1년간 ‘강부자 정권’은 서민과 도시빈민, 공장 노동자,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희생의 크기 역시 가늠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부유층을 옹호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반민주적인 무소통 정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서울대에서 시작된 교수 시국선언의 참여자는 이날까지 4300여명에 이른다.
법조인과 법학교수들도 나섰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변호사(682명)과 김승환 전북대 교수, 양승규 전 세종대 총장 등 법학교수(195명) 등 87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이라고 검찰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하니뉴스] 변호사·법학교수도 시국선언
이밖에 전국 청소년 3천여명도 이날 “현 정권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치, 소외계층을 돌보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은 11일에도 이어진다. 김교빈 호서대 교수, 박동환 연세대 명예교수 등 전국의 철학자와 독일·프랑스 등 외국에서 공부하는 철학자들 300여명은 11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철학자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전국종합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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