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6.03 07:40
수정 : 2009.06.03 09:14
풀리지 않는 의혹
민주당 “왜 시작됐고, 대통령 직보내용 뭔지 밝힐것”
한상률 전 청장 입막으려 기획출국 의혹도 계속 남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그 배경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전모부터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이 꾸린 ‘정치보복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2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뿐 아니라 이에 앞서 실시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또한 ‘표적조사’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세무조사가 왜 시작됐고, 얼마나 강도 높게 이뤄졌는지, 또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태광실업은 지방(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불과한데 왜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했는지 의문”이라며 “박 전 회장이 참여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깊고 활동 반경도 ‘친노’들의 주무대인 부산·경남이라는 것에 착안해 ‘기획조사’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재계 순위가 600위권에 머무는 중견기업을 특별 조사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처럼 많은 정보를 가진 인물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국외에 있는 한 전 청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서면조사만 했을 뿐 소환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통상 세무조사를 할 때는 납세 불성실도를 기준 삼아 조사 대상 기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투서를 받은 경우”라며 “아무리 중요한 조사라고 해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그칠 뿐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검찰 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보고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