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 후진국 후퇴”

“사형 처방으로 흉악범죄 예방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공식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18일 안경환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됐다”며 “사형 집행은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안전 보장은 사형이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 확립으로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여론을 좇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를 정식으로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7년 유엔이 채택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등을 예로 들며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당시 “사형제를 폐지해도 사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형제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