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수요예측 조사도 왜곡

강-바다 겸용선 대신 고효율 선박 수요 산출
“국토부 알고도 편익 과다계상 눈감아” 의혹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내세우느라 일부 공사구간의 사업비를 뺀 데 이어, 수요예측 조사도 왜곡해 경인운하 개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부풀렸다는 또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전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개발연구팀장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경제적 편익을 산출할 때 일반 운하용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수요예측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확정하면서 경인운하에 4천톤급 ‘강-바다 겸용선’(RS)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예상 물동량을 산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이 수요예측을 조사할 때는 겸용선보다 운임이 더 싸고 속도는 더 빠른 선박으로 수요 예측치를 산출했고,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연구원의 편익 과다계상을 눈감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팀장은 “개발연구원이 수요예측 조사를 할 때는 아르에스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연안 해운선박의 평균치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응한 화주들은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이 아르에스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알고 답변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인운하의 편익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화물 물동량 예측치를 부풀리게 한 것이다.

강-바다 겸용선은 컨테이너선보다 건조비가 훨씬 더 들고 연료효율도 낮아 화주들은 비싼 운임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바다에서 운항속도를 비교하면 이 배가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느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겸용선으로 화물주들에게 수요예측을 조사하면 개발연구원 결과치보다 훨씬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부가 경인운하 핵심구간인 굴포천 방수로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시켜 비용편익 비율을 부풀렸다는 <한겨레> 보도(9일이 1·3면)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굴포천 방수로는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치수사업이어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제외시키는 게 맞고, 방수로 너비 확장공사비도 운하사업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경인운하 타당성 감사에서 굴포천 방수로 너비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인운하 사업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2005년 4월 환경부, 환경·시민단체들과 함께 굴포천 방수로 너비 80m 가운데 애초 40m에서 확장하는 40m는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문서가 이날 드러나기도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