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청에도 제출 미뤄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운하 건설은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 자료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만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잇따른 자료 공개 요구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케이디아이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의 김봉겸 보좌관은 “경인운하 경제성 조사와 관련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문으로 보냈다”며 “국토부 쪽은 케이디아이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어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는 국민적 관심사항일 뿐, 국가기밀 사항도 아니고 비밀문서도 아니다”며 “국회의원에게도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으로 볼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언론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료 공개를 미루는 것은 타당성 검증 결과에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2030년에는 연간 컨테이너 97만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천대, 철강재 75만톤의 화물과 105만명의 여객을 수송한다는 결과를 어느 전문가가 혼쾌히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종호 교수(한양대)는 “비용 대비 편익을 1.07로 발표했지만 불확실성이 높다. 과거에도 이런 분석을 할때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줄였다”며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 강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애기하는 것이 무리여서 자료 공개를 미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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