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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사 청와대 파견 금지’ 무력화

등록 :2008-10-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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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청와대 근무-복직’ 편법 파견 더 잦아져
참여연대는 22일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치와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검사가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 조항이 편법적 파견으로 취지가 퇴색된 데 이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67년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라, 1996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라지는 듯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사표 제출-청와대 근무-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적 방식으로 청와대 파견이 계속돼 왔다. 참여정부에서도 검사 9명이 사직서를 낸 뒤 청와대로 갔다가 8명이 검찰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검사 9명이 청와대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등 검사 파견이 더욱 빈번해졌다. 조성욱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김동주·고흥·장영섭·조상준 행정관 등 검사 출신 5명이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참여정부 때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하는 데 길게는 8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복귀에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김강욱 전 민정2비서관 등 4명이 청와대를 떠난 다음날 곧바로 검찰로 복직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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