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석(사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공개된 이날 박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2002년 6월 남편이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를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매입 시점은 이 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2002년 11월)되기 불과 다섯달 전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2년1월 1㎡당 5만2800원에서 2007년 1월 13만7천원으로 2.6배 가량 올랐다. 청와대 쪽은 이날 박 수석이 제출한 이 문서를 근거로 “박 수석의 땅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운북동 일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수석은 일요일인 지난 20일 오전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아무개(49)씨 등을 만나,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은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에는 운북동 26 땅의 소유자가 박 수석의 남편 외 2명이고, 재배작물은 벼, 경작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15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또 ‘위 토지 소유의 농지에 대해 (땅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당사자로 영농회장인 양씨와, 땅이 있는 마을 통장인 김아무개(56)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이들의 자필로 기록돼 있다.

또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 8월 경기 성남 금토동 인근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86년 12월 경기 안산 일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수석은 “땅은 부친이 증여했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고, 이 차관은 “당시 관행대로 남편과 함께 부동산의 소개로 땅을 샀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현준 하어영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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