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 추천과정 편향적이고 불투명”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

변협 삼성특검 후보 추천

특검 후보들 ‘떡값’ 의혹 검사와 함께 근무
수사력·삼성 수임 관계 부적절 논란 남아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은 17일 삼성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수사력을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특검 후보로 최다 득표를 얻었던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제외한 것도 수사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준웅 변호사와 고영주 변호사도 특별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정통 공안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공안 검사들이 수사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보다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조직의 통솔력, 장악력이 특출나다는 의미”라고 한발 물러났다.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정홍원 변호사도 삼성과의 직·간접적인 관계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이다. 로고스는 1997년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는 등 그동안 삼성그룹과 3건의 수임관계를 맺었다. 또 97년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윤영철 전 헌재소장도 현재 정 변호사와 함께 로고스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출신 특검 후보들은 사제단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고 지목한 임채진 검찰총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과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다. 이런 데서 보듯, 이들이 ‘친정’인 검찰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정확한 증거를 특검에 제출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의뢰인 비밀을 지키지 않아 징계하겠다던 이 회장이 이제 검찰 출신 후보들을 추천하면서는 김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아 수사에 협조하라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이날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출두한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이 나를 수사하는지, 이건희 회장을 수사하는지 명백히 해야 한다”며 “특본도 해체된다는데 더이상 검찰에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변협이 또 박재승 변호사에 대해 “고발인 단체가 추천해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 있어 제외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사제단과 민변 등은 “박 변호사를 배제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박 변호사는 고발인도 아니고, 고발인 단체 소속도 아니다”라며 “더구나 서울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박 변호사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특검 추천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는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기고 수사팀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특본 차장검사는 이날 “특본이 해체되기 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3대 의혹 가운데 특본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수사를 치중했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특본 이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돼 있어 그 수사 결과도 모두 특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