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검찰이 한국의 석궁값을 올린다

환자복·휠체어·수염 : 집행유예의 3원칙. 사진 연합.

낙양지귀(洛陽紙貴)란 말이 있다.뛰어난 문학작품이 나오면 너도나도 앞다투어 그 책을 구하려하다보니 중국의 낙양에 있는 종이값이 오른다는 고사성어로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그 품귀현상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검찰이 BBK와 관련하여 이명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명박씨는 '혐의'에서 자유롭게 되어 대선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보는 혐의' 일 뿐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명박씨와 BBK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추가조사를 위한 '특검'에 대해서는 49%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석궁교수 김명호씨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석궁테러'를 일으켰지만, 이러다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검찰과 관련된 내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본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보여준 검사들의 모습은 대통령도 통제불가능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진 집단으로 국민의 눈에 비쳐졌으며 불신보다는 불쾌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2005년 안기부X파일때는 어떠했는가? 이건희와 홍석현씨에게는 이명박씨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떡값검사로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역시 '무혐의'. 반면에 X파일에 대해 방송으로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기소'처분을 내려 "의혹이 있는 사람에겐 면죄부,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겐 기소"라는 비난을 받았다.

(아마 이번에도 김경준씨는 혹독한 댓가를 치룰것이다)

■석궁교수 김명호 교수 사건에서 검찰은 누가봐도 앞뒤가 안맞는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김명호씨를 구속기소했다. 겉옷과 속옷에는 혈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입은 '조끼'에는 혈흔이 없다는 비논리적인 물증과 중요 증거물인 화살자체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었다. 겉옷과 속옷사이의 조끼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었단 말인가? 박용우 판사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재주라도 있단 말인가? 이런 황당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한화 김승연회장의 폭력사건에서 김회장은 야간 집단 폭행,납치,협박하여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로 무차별 구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은 불과 '징역2년'이었다.

(석궁테러 사건에서는 복부 2cm 들어간 화살하나로 10년 구형을 받았다. 그나마 병원마다 상처기록이 다르고 박용우 판사가 들었다는 의사의 진술에 대해 담당의들은 전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삼성의 전 법무팀 김용철씨가 폭로한 삼성의 전방위 로비와 떡값을 받은 검찰 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떤가?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검찰 수뇌부 및 엘리트들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때문에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씨가 혹독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명박씨의 BBK관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에도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에게는 혹독한 구형이 내려질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권력자와 검찰쪽은 언제나 '무혐의' 처분이나 어이없이 가벼운 구형(그것도 결국엔 집행유예)을 받고 ,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언제나 중형구형 내지는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것을 보고 과연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검찰을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BBK사건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렸는데 이명박씨가 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완전히 물건너 간다고 봐야한다. '은인'에게 메스를 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국민의 불신만 얻게 될 것이고, 공익을 위해 비리를 폭로하거나 제보하는 사람들만 '홧병'에 걸려 석궁을 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자, 검찰은 과연 한국의 석궁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평화를 팝니다. 근데 누가 살껀데? : Peace sells...But Who's buying?:Megadeth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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