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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젊은층 커진 박탈감에…“교육 공정성 최우선” 개혁 재주문

등록 :2019-09-01 22:18수정 :2019-09-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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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

교육부 오늘 긴급회의 열기로
조국 딸 관련 ‘공정성’ 쟁점 부각
그간의 미진했던 입시제도 개혁
중장기 과제로 넘긴 부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타이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 이인영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타이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 이인영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제도 변화의 폭과 방향이 주목된다. 입시제도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제도의 공정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고, 그동안 교육부가 진행해온 입시제도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학생 등이 촛불집회에 나서자, 대통령이 젊은층의 불만을 의식해 다시 “교육 분야에서도 공정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내세웠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끝내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자율형사립고·외국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개혁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정부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입개편 공약의 핵심이던 ‘절대평가 전환’은 정권 초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우여곡절을 거쳐 대입공론화위에서 제2외국어·한문만 2022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어·수학 등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은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도 검토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2018년엔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생부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금지), 수상경력·자율동아리(개수 제한) 기재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문제가 불거진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부의 심사 평가 강화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화 등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공약들도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동남아 정상 순방길에 함께 갔으니 교육 정책 관련 여러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유 부총리가 돌아오는 3일 이후 명확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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