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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장관 “교과서 8종 모두 수정·보완” 물타기 꼼수

등록 :2013-09-11 21:39수정 :2013-09-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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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학사 교과서 내가 봐도 문제”
사실왜곡·오류 인정했지만
검정취소 요구는 수용 안해

다른 교과서 집필자들 반발
“기가 막혀…논란 희석시킬것”
단순 오류만 고칠 가능성도

왜곡·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교학사뿐 아니라 8종 교과서 전체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검정 취소를 피해가려는 기만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11일 오후 “지난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서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각종 사실왜곡과 오류가 발견돼 부실 검정 논란까지도 나오지만, 각계에서 요구하는 검정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게다가 수정·보완 대상을 교학사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함께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전체로 넓혀, 특정 교과서를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 장관은 “8종의 교과서가 똑같은 검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제기하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교과서 집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를 집필한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기가 막히다.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물귀신 작전 같다”고 말했다. 미래엔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런 방침이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하게 된다. 일선 학교들이 10월11일까지 선정·주문하도록 돼 있어 “수정할 시간은 없고, 취소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한국사는 예외로 뒀다. 11월 말까지 선정·주문을 연기해 수정·보완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취소가 아니라 수정·보완 작업만 이뤄질 경우 인물의 이름이나 연도 오류 등 단순한 사실 오류 수정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정·보완 절차에 따르면, 1단계로 저자와 출판사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국사편찬위 소속 직원들이 꾸린 검증팀의 지적사항을 전달한 뒤 저자들이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누락해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서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는 검정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도대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얼마나 편향돼야 검정 취소의 기준이 되는지 장관 스스로 밝혔으면 좋겠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책 교정을 봐준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내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이승만 영웅전·친일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심층해부 [한겨레케스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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